'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 2020.08.23~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적시했다.

1. 전국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2단계 조치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부터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은 75개인데, 1주일 내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오늘 문을 여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총 4곳을 추가 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수도권 외 유·초·중 1/3 등교, 고교는 2/3 등교

정부는 수도권 외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과 등교수업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년별 등교 일정 결정 등 학교의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줄이고자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적용한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2단계 격상으로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등교 인원이 줄어들 게 된 것이다.

다만 특수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밀집도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시·군·구는 대규모 접촉자 조사가 진행되거나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고 방역당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내 밀집도 조치와 학원점검 강화 등을 시행하는 한편, 돌봄·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전국 모든 해수욕장 오늘 밤 12시 긴급 폐장

22일 밤 12시부터 전국 모든 해수욕장이 긴급 폐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충남·강원·제주를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108개 해수욕장이 22일 밤 12시부터 긴급 폐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탈의시설 운영과 파라솔(차양시설)·물놀이용품 대여 등을 중단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을 폐장하더라도 일반인의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예정된 폐장일까지는 안전과 방역관리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개장한 전국 251개 해수욕장 중 143개가 앞서 폐장했다. 이 중 부산, 인천, 전남 등에서 운영하던 28개 해수욕장이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격상 등에 따라 조기에 문을 닫았다. 나머지 115개 해수욕장은 당초 계획대로 운영을 종료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전시·관람 시설도 22일 밤 12시부터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의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등대박물관, 충남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이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부산은 21일부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관을 자체적으로 휴관하고 있다.

4. 지방 스포츠 경기 전체 무관중으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스포츠 경기가 모두 무관중으로 열리게 됐다.

코로나19 때문에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올해 시즌 개막을 미뤄오다 예년보다 늦은 5월 무관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프로야구가 7월 말, 프로축구는 8월 초부터 일부 관중 입장을 허용했으나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관중 경기로 복귀했다.

19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이후 프로야구는 20일부터 10개 구단이 모두 무관중 경기로 복귀한 바 있고, 프로축구 역시 K리그 1·2의 22개 구단 가운데 16개 팀이 무관중 경기로 전환했다.

K리그 남은 6개 구단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전국 확대 적용으로 인해 앞으로 홈 경기에 관중 입장을 허용할 수 없게 됐다.

22일 충북 제천에서 개막한 프로배구 제천·MG새마을금고컵 대회와 2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서머 매치 경기도 이미 무관중 계획을 확정했다.

프로골프 대회는 남자가 7월, 여자는 5월 개막했으며 개막 이후 계속 무관중 경기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3단계까지 올라가면 스포츠 경기는 아예 열리지 못하게 된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