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간주택 특공 비율 2020.07.05

국민주택 민간주택 특공 비율 2020.07.05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늘리나…대출규제 완화 지적도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민주택(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80%다. 항목별로는 Δ생애최초 20% Δ신혼부부 30% Δ기관추천 15% Δ다자녀 10% Δ노부모 부양 5% 등이다.

민간 분양 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다.

여기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을 늘리면 국민주택의 경우 100% 특공으로 청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간 분양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없지만, 신혼부부 비율을 확대하면 전체 특공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금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는 수도권 내 분양 아파트를 젊은 신혼부부가 분양받긴 사실상 힘들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