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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등기의 경우 대표자 1명만을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하도록 규정 신반포12차 대법원은 최근 잠원동 신반포12차 단지 내 상가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이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패소한 서초구청이 항소했지만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 단지의 조합이 설립된 지 2년 만이다. 공유지분 형태의 상가 조합원들을 대표자 1명이 아닌 각자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조합은 48명의 상가 소유주 가운데 1명에게만 대표로 조합원 자격을 줬다. 상가의 등기가 소유주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1개 동을 조금씩 나눠 가진 공유지분 형태인 까닭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이 같은 공유등기의 경우 대표자 1명만을 .. 부동산 소식 2019. 12. 3.
우리은행 연 8% 적금 출시 예정 시럽 3% 추가 금리 포함 총 8% 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8% 적금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약정심사를 통과했다. 이미 출시 준비를 마친 상태인 만큼 우리은행은 당장 8% 적금을 선보인다. 우리은행은 연 8%라는 파격적인 상품 출시를 위해 SK플래닛의 전자지갑 서비스 '시럽'과 손을 잡았다. 우리은행이 오픈뱅킹 가입자 1% 우대, 마케팅 동의 시 2% 우대 등으로 5% 금리를, 시럽이 3%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기간은 6개월로 월 최대 20만원씩 납입할 수 있다. 가입은 시럽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된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2. 2.
타다 운영 법조항 그동안 타다는 승차정원이 11~15인승인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예외조항을 이용해 운영을 해왔다. 예외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해온 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게 타다 측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택시처럼 이용하는 유상여객운송사업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타다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의 형식을 빌리고 있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고, 여객자동차법 위.. 카테고리 없음 2019. 12. 2.
롯데시네마 예매 취소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환불안내] 신용카드 결제 후 3일 이내 취소 시 승인취소 가능합니다. 3일 이후 예매 취소 시 영업일 기준 3일 ~7일 이내 카드사에서 환불됩니다. 체크카드 결제 후 3일 이내 취소 시 당일 카드사에서 환불 처리됩니다. 3일 이후 예매 취소 시 카드사에 따라 3일 ~10일 이내 카드사에서 환불됩니다. 휴대폰 결제 결제 일자 기준 당월(1일 ~ 말일까지) 취소만 가능합니다. 익월 취소의 경우 롯데시네마 고객센터(1544-88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캐시비/티머니 모바일캐시비(선불형): 모바일캐시비 APP 선물함으로 취소금액이 충전됩니다. 모바일티머니(선불형): 환불 SMS 수신 후 URL 클릭하시면 모바일티머니 APP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취소금액이 충전됩니다. 모바일캐시비/티머니(후.. 각종약관모음 2019. 11. 30.
마이너스통장 계산법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한도 전액에 대해 이자가 붙는 신용대출과 달리 빌려 쓴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데요. 예를 들어 연 5%로 3,0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1,000만원만 사용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연 5% 이자가 붙죠. 이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1,000만원을 30일간 썼다면, 이자는 4만 1,095원(1,000만원×5%×30/365일)입니다. 만약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했더라도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지 않으면 이자나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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