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회원가입 약관동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김포시와 김포시 인터넷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
의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이용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김포시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이용 등)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김포시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고객은 이용신청서나 서비스 또한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김포시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고객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김포시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6조 (수집범위)
① 김포시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김포시는 이용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제7조(수집의 구분)
① 김포시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고객이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② 김포시는 이용고객이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김포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김포시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김포시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김포시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김포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김포시는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등) ① 김포시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용계약서 등에 따라 시용자 ID를 부여합니다.
② 김포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이용자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김포시의 의무)
① 김포시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김포시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지방세법·소비자보호법·한국은행법 및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자의 ID·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김포시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김포시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김포시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⑥ 김포시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⑦ 김포시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⑧ 김포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서비스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1.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김포시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③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김포시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이용고객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김포시가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장 이용고객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2조(열람 및 정정 요구)
① 김포시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김포시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김포시는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김포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동의의 철회)
① 김포시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ID 등을 이용하여 제7조 규정에 의한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김포시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4조(불만처리)
① 김포시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 김포시는 전화·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합니다. 

제5장 서비스의 제한·정지 등

제15조(이용제한 등)
① 김포시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이용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7.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김포시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김포시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해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ID·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제한의 사유 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량이용자DB등을 통해 다른 PC통신·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제16조(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김포시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김포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김포시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7조(서비스의 중단)
① 김포시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김포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김포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8조(계약사항의 변경)
이용고객은 주소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해지)
①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김포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김포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③ 김포시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이용고객이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3.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김포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3개월 이내)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김포시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제21조(면책)
①김포시는 이용고객이 김포시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김포시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김포시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김포시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2조(분쟁조정)
김포시와 이용고객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김포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7월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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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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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포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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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
다음은「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시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우리 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 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개인정보파일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및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ㆍ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ㆍ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ㆍ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ㆍ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ㆍ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②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ㆍ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ㆍ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4.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제1항 및 제14조 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02-2100-2660~4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02) 731-6562
-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319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051) 888-2209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19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053) 803-2569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9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032) 427-8312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7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062) 613-2769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062) 286-2631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042) 60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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