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받은글

조국의 불법행위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

kcyland 2020. 9. 9. 14:03
반응형

<조국의 불법행위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무실 이전 개업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주중에 제대로 업무개시를 합니다.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가와 공익을 위한 일에도 셀프 프로보노로 일정시간을 꾸준히 할애하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요청으로, 저는 사무실 이전 후 첫 공익적 사건으로 조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소송비용은 각 1만원씩 부담할 예정이며, 인지대 송달료 및 패소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1만명 이상 모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현재 조국이 언론인들과 유투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 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입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쩜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주둥이와 손가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조국이 그토록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봐야 겠습니다.
아래 공유드리는 기사는 일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이고, 이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인지 개구리 가재 붕어들인지가 함께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참고하시어,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주간 꾸준히 공지하고 홍보하려고 하니 여기저기 퍼날라주시고,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조국 집단소송 신청링크
https://url.kr/Vp1tdO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