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FAQ 1) 지급 대상 / 지급 방식 / 타 지원금·수당 등 중복수령 / 기 타(부정수령시 환수)

1) 지급대상

Q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A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님

Q3월 23일 이후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발급 여부는?

A 3월 23일 이전 경기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Q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3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선불카드만 가능)

 

Q국내에 거소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들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A 주민등록 전산 상 전체 외국인 현황 파악 불가에 따른 대상자 확인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음

 

2) 지급방식

Q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A 재난기본소득은 ①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②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 선불카드 방식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임

Q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 외에 다른 방식 추가된 사유는?

A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제작에 2개월여가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 대량 발급이 어려워,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 및 도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방식을 추가하게 되었음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방식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이하(’19.12.31.기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화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

Q재난기본소득을 간편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A 단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소비 수요 진작을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Q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온라인 방식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인 선불카드방식만 가능하며,
○ 경기지역화폐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함

Q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A 세대원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도 지급방식을 구분하여 신청 가능함
○ 다만,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함

Q재난기본소득을 아동수당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특수목적카드(아이행복, 아이사랑, 국민행복, 화물차유류비지원 등)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음

9) 타 지원금·수당 등 중복수령

Q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Q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는지?

A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1인당 10만원씩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음

10) 기타

Q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A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Q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기적(분기별1회)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

Q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이 통합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별도로 수령해야 함
18개 시군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18개 시군* :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나머지 13개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예정이므로,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3개 시군* : 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