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 요건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취소 요건은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부당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외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