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2.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1.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2.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3. 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및 단체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6 조 (회원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2.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원관리정보와 정보공개처리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관리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나. 정보공개처리정보일반 국민이 청구한정보공개 신청정보는 청구한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접수, 공개여부 결정통지서 작성, 통보 등 정보공개 청구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발송, 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 관련된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라. 서비스 개선에의 활용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가. 회원정보- 보유기관 : 행정안전부- 보유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보유목적 : 정보공개시스템 회원관리- 주요항목○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나. 정보공개처리정보- 보유기관 : 행정안전부,정보공개 청구기관- 보유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보유목적 : 정보공개 청구처리- 주요항목○ 필수항목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팩스번호 - 보유기간 : 10년3)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 해지의 요청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다.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변경’/‘회원정보수정’ 및 ‘가입 해지’/‘회원탈퇴’/‘동의철회’ 등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라.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마.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가.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나.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라.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6)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4.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1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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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2.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3.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4.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5.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4 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10)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 타
제 16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2.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2.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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