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제도 안내 신청대상 신청절자

파산제도 안내

신청대상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

신청절차 :

1) 채무자 파산선고
2) 법원에 면책신청
3) 법원 인가·확정
4) 채무자 면책(조세 등 일부 제외)
 
파산선고·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